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원장
시의회는 시의회라고도 한다.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고 입법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의 활동이 아니라 시의원의 입법활동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서울시의회의 경우 대한민국 인구의 5분의 1인 1000만 명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의 결정은 상당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시민 . 따라서 서울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민의 감시를 받을 때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지역정치가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감시를 피해 ‘스스로의 리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편, 대전, 대구, 부산 등의 시의회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 시민이 국회의 감독활동을 해온 반면, 서울의 경우 자발적인 시민단체가 입법감독활동을 한 사례는 없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교통운동, 서울환경운동연합,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지난해 ‘서울시’ 시민사회 네트워크 ‘워치’를 결성했다. 서울워치는 첫 입법감시사업으로 국회의원 시민감시단을 운영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를 면밀히 감시했다.
자의로 단 한 번도 감시받지 못한 서울시의회
1차 평가 결과 시민 수준에 크게 뒤처져
지난 2월 27일 공개된 시민입법감시단의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원들의 입법활동은 시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법제모니터링단은 서울워치그룹에서 공채한 시민·활동가 138명을 대상으로 주민옹호, 적법성 점검, 전문성, 효율성 점검 등 4개 분야 27개 평가지표를 활용해 각 시의원의 질의응답을 평가했다. 시민의 눈으로 직접 평가한 2022년 서울시의원 행정고시 평균점수는 48.5점(100점 기준)으로 아쉬운 성적이었다.
특히 우수 평가를 받은 시의원 17명을 제외하고 84명의 시의원(의장 및 상임이사장 평가 제외)이 평균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시민의회 참관단 구성원들의 일일개관에서는 시의원들의 발언이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밝혀졌다. 서울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 중심의 조사를 통해 개선한 의원들의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가장 기본적인 자세와 준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나. 강압적인 태도, 준비되지 않은 단순 조사, 감사기관 평가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존재했다.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는 행정사무를 감독하는 입법부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서울시의회는 시민국회감시단의 활동을 통해 드러난 시민의 냉정한 평가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법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시민입법감시단의 활동은 시민의 지방의회 참여와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해주었다. 서울시의회 평가 결과가 기대에 못미쳤지만, 이러한 평가 과정을 통해 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이 높아졌고, 시의회의 경우 자신의 입법 활동이 관련될 시민들에게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미래를 내다보고 더 책임있는 입법 활동을 수행합니다. 또한 시민입법감시단의 활동을 통해 수집·분석한 평가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입법감시단의 활동 결과는 서울시의원들이 시민과 대등한 입장에서 입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직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감을 높여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향후 서울시의회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높아져야 합니다. 감시와 봉쇄에 참여하는 시민이 많을수록 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